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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 거창은 안전한가?

2020년, 큰 폭 인구감소전망, 학교통폐합 가속화, 관내 초, 중, 고는 물론, 경남도립거창대학도 안심 못해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2일

최근 들어 전국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갈수록 인구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향후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인구급감사태와 함께 이른바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통계자료가 나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구절벽은 소비, 노동, 투자자가 사라진 세상을 일컫는데, 문제는 이 현상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당장눈앞의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구증가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인구절벽은 사회전반에 걸쳐 일대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중 각급학교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도 올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은 부산시 다음으로 인구감소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에는 하동, 의령, 남해, 고성, 합천지역이 소멸우선지역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인근 함양군도 인구 4만시대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인구감소는 곧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교육부 권고기준 도내통폐합대상학교는 초등학교 146곳, 중학교 54곳, 고등학교 6곳 등 도합 256곳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40%는 이미 붕괴수순에 들어가 자연 소멸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구절벽 쓰나미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창은 앞서 거론한 지역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심각단계까지는 아니다.

최근 3년간 거창군 인구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63,137명중 (출생381명, 사망660명), 2015년 63,232명(출생 338명, 사망 681명), 2016년 63,308명 (출생 357명 사망 681명)등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도, 전체인구가 줄어들지 않은데는 전입인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거창도 안심할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겼다고할 만큼, 저출산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해 관내의 각급학교 학생수 감소현상으로 이어져 교육당국은 학급수 조정과 고교수업방식혁신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거창교육지원청의 인위적인 중학구조정 움직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2020년~21학년도에는 학생수가 대학정원을 한참 밑돌며 대학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지역의 경남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도 이를 피해갈수 없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경우,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미 경남도립남해대학과의 통폐합설이 나돌기도 했던 터여서 향후 2~3년 내 통폐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거창군과 군민들은 이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현재로선 거창대학이 통폐합될 경우, 경남도립 남해대학을 중심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와 관련, 군민적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막아 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범 자자체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

사실 2015년 말부터 대학가의 큰 화두였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지원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국내주요대학들의 통폐합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절벽시대가 당장 코앞에 다가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이렇게 된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결과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운영 폐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보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틀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거창군도 코앞에 다가온 인구절벽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요대책으로는 ◇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전개 ◇ 귀농, 귀촌 시책강화 ◇인구영향 검토제시행 ◇인구시책협조자 군정수혜 우선권 검토추진등과 이밖에도 장기대책등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처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의 기본 틀을 출산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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