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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관련, 갈등종식은 “주민투표가 답이다”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31일
ⓒ 거창한뉴스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싸고 현 위치 고수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새해 들어서도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법조타운관련 5자협의체가 지난달 28일 법무부를 방문했다.
거창법조타운관련, 5자협의체의 이날 법무부방문은 구치소관련, 주민여론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5자협의체는 지난해 11월16일 법조타운조성사업 관련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관련 갈등의 중심에 있는 원안추진 찬성측 대표와 반대측 대표를 비롯해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남도의 중재로 구성됐다.
5자협의체는 이번 법무부 방문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등 기획조정실 실무부서장 등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를 둘러싼 거창군의 해묵은 갈등해소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가능성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고 5자협의체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번에 법무부에 전달한 5자협의체의 주요협의사항은 △법무부의견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주민투표여부는 정부의 공식입장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등이다.
이와 함께 5자협의체는 ‘이번기회에 법무부는 찬, 반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거창구치소 관련 해묵은 갈등이 새해를 맞아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들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혼란만 가증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군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해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군정은 교도소에 매몰돼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등 그 피해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원인인 구치소 이전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군민화합으로 거창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가운데 거창구치소 갈등의 민주적 해결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물론 법무부가 지난해 거창구치소 갈등조정위원회의 ‘주민투표’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무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인 만큼,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민투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주민투표 는 이미 교도소 이전측에서도 요구한바 있고, 현 시점에서 군민모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갈등종식을 위한 가장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방분권시대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뜻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주민투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려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이번 거창구치소 관련, 갈등종식 방안으로 ‘주민투표’만이 유일한 해답인 만큼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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