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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국회의원 불 체포특권, 폐지해야”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7일
ⓒ 거창한뉴스

이재명 방탄출마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을 폐지하는게 마땅합니다.
어차피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보호 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비리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누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불 체포 특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야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할 말을 못할 시대도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을 48시간 내에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습니다.
가명투표로 바꿔 제 식구 감싸기도 막아야 합니다.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지 않는 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참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 국회의원이 누려온 과도한 특혜인 불 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야당이 불 체포특권폐지를 정쟁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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