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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왜 이러나? 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

거창군 공무원 A씨, 복무규정 위반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로부터 감사 받아
거창군, 수의계약 입찰과정 특혜의혹 및 업무추진비 절차위반 관련, 잇단 언론에 보도 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4월 초 창녕의 한 병원과 MOU 체결, 한 달여 뒤 없었던 일로

이형진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 거창한뉴스

최근 들어 ‘거창군 일부 공무원들의 직업윤리와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반복된 복무규정 위반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로부터 불시에 감사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경남도와 감사원 감사는 매년 정기 및 필요시 임시감사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은 현재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평소 공무원 A씨의 근무 태도가 지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서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매번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의 전격 감사실시 배경을 놓고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아니면 제보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총리실 공직복무관실 인력을 보강, 공직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이번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KBS 창원방송 보도를 통해 깜깜이 업무추진비 ‘펑펑’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증빙 서류와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해 경남도 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보도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거창군의 청렴도가 대폭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함께 도감사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은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114건, 업무추진비 5,000여만 원을 쓰면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군민혈세를 부당하게 마구 쓴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거창군은 또 기타 주점이나 골프장 등 제한업종 사용 사례도 지적되는 등 거창군 업무추진비 클린카드제는 제한 업종이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거창군은 3년 동안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증빙 서류와 사전 승인 없이 마구잡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거창군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 공직사회 전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MBC 경남의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공무원까지 거론’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거창군 마을 상수도 청소와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거창군은 MBC 경남의 수의계약 특혜의혹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거창군 해당 부서장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강력 부인하며 사태수습에 나서는 등 진화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거창군보건소는 그동안 아림의료재단(이사장 배영봉)이 맡아 운영해 오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 매월 5,000여만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며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위탁종료를 선언하자 군은 부랴부랴 신규 위탁자를 찾았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결국 창녕군 소재 서울의료재단과 MOU 체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를 거창군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 이에 ‘거창군의회가 창녕의 서울의료재단과의 MOU 체결과 함께 매월 발생하는 약 5,000여만 원의 손실보전금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거창군보건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5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권과 관련, 군 직영을 선언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거창군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불거지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거창군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거창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거창군이 민선 8기 들어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초심을 잃고, 공직의 복무질서가 중심을 잃은 채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민원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선 자치시대 들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있다면 대민업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간 앞 다퉈 친절 서약을 하는 등 행정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다. 무엇보다 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제는 행정서비스도 질적 수준을 따지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부단한 자기계발에 나서는 한편, 나부터 변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
이형진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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