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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구치소 원안추진 입장 재천명

갈등조정협의회의 주민투표요구 사실상 거부
조속한 시일 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
ⓒ 거창한뉴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요구한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및 법무부장관 면담건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거창구치소 신축을 포함한 거창지역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이미 국가정책으로 수립 확정되어 시행중인 단계에 있어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은 국가의사법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항이므로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및 준법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거창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국가정책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거창구치소갈등조정협의회의 주민투표요구를 거절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창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이 사실상 원안추진으로 결론나면서 그동안 중단돼온 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과 관련, 그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거창법조타운조성 사업유치 및 주민갈등의 발단?
2014년 이홍기 전 군수 재임당시, 거창군은 지역 내에서도 낙후지역으로 분류돼온 성산마을 발전 방안 및 지역최대민원(성산마을 닭똥냄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마을에 구치소를 유치해 기존법원과 검찰지청 등을 이전해 법조타운화하기로 하고 구치소 유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학교 앞 교도소 반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도소 유치반대운동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그간의 진행과정?
주부부처인 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들 간의 찬, 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미 3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성산마을 이주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업진행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홍기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2016년 4,13군수보궐선거에서 양동인 전 군수가 구치소 이전공약을 내걸어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격 이전을 위한 방안으로 군과 반대 측에서 대체 부지를 제안하는 등 이전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대체부지 현지 실사결과 민원 등의 이유와 부적합통보를 거창군에 통보하면서 원안추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5,9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거창방문 당시 반대 측의 주장에 동조를 한데다, 양 군수의 민주당입당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구치소이전에 무게감이 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거창방문을 앞두고 대다수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원안추진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의 거창방문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거창군의회 의원 11명중 9명은 이 여세를 몰아 법무부를 전격 방문해 차관면담에서 원안추진이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 구치소 찬반 주민투표 및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법무부의 주민투표반대 입장 천명으로 사실상 원안추진이 확정됐다.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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