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5 06:56: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 & A

투표참여 및 선거일후 답례금지 질의.답변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9일
1. 후보자가 선거일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단순 투표독려 문자 메시지(예:2019. 3. 13.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후보자)를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여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으로 표기

2. 후보자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본인 지지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자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통해 ARS투표참여 독려 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후보자의 송·수화 간 직접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법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 등에 위반됨.

3. 당선인이 ‘조합장 당선인 ❍❍❍올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합원에게 당선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당선인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당선 인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4.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신문지면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합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당·낙선사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답례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정현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9일
- Copyrights ⓒ거창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바람, 꽃, 별, 그리고 노을
과거를 거울삼아, 더 깊은 성찰로 오직! 거창 체육의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거창군지회 가조면위원회, 환경정화꽃길조성사업 실시
거창군,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설명회 개최
거창 이교떡방앗간,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개최
거창군「제8회 사회복지인의 날」행사 개최
북부경남 산골의 기적… 거창 대성일고, 전국체전 은·동메달 쾌거 뒤엔 ‘숨은 조력자’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유병호 지회장 인터뷰
거창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포토뉴스
지역소식
함양 한우 일냈다, 경매 최고가 낙찰  
산청군 수의사회 향토장학금 기탁  
‘산삼의 고장 함양’서 100년 넘은 천..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J C), 엑스..  
‘천년의 세월’ 종자장 지리산 함양 품..  
옥전고분군 포함 가야고분군,  
합천군, 코로나19 대비『현장점검의 날..  
교육
지난 10월 19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특별한 파크골프 협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다.바..
· 구독료 : 광고료 입금계좌
· 예금주 : 거창한뉴스인터넷신문
· 농 협 : 841132-52-134900
· 신 협 : 132-072-133579
· 경남은행 : 527-22-0271350
· 국민은행 : 658502-04-101171
상호: 거창한뉴스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2길 18번지 / 발행인 : 백행숙 / 편집인 : 백행숙 / mail: koreanews@hanmail.net
Tel: 055) 943-7547 / Fax : 055) 943-754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 02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행숙
Copyright ⓒ 거창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