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찬반논란가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유치위원회와 이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및 거창학부모 모임 간 찬반논란이 가열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오던 것처럼 보였던 이사업이 발목이 잡힌 건 지난 6.4지방선거당시 일부 후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발단이 되어 이후 일부시민단체와 거창학부모모임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치반대발대식을 갖고 본격행동에 나선 거창학부모모임은 성명을 내고 “청정, 생태, 교육, 문화도시 거창에 교도소가 왠말이냐” 며 거창군수는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말라“ 고 목청을 높혔다.

이들은 또, 거창군이 이번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현재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법조타운은 교도소중심이라며 법무연감에도 ‘거창교도소’라 분명하게 명시돼있는 만큼, 법조타운조성 운운하는 것은 대 군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거창학부모모임은 이어 ‘거창군은 군민과의 소통은 뒷전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유치에만 급급했다“ 며 ”교육도시거창에 교도소설치반대“, ”법조타운현혹으로 군민 우롱하지 말 것, 교도소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의 ‘유치위원회’ 가 발족돼 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통합하고 3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또 대법원과 법무부에 건의문과 서명서제출로 2012년부터 관련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교정시설수용자들은 법원검찰청과의 지하통로를 이용하게돼 외부노출은 전혀 없도록 할 계획이고, 주변공원도 함께 조성해 법조타운외관을 대학캠퍼스와 같은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업 반대 측의 시민단체와 거창학부모모임은 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군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의를 거스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이사업 진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