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속도 낸다

거창법조타운의 조속한 추진과 완성을 위한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군민결의대회를 지난달 27일(수) 오후 2시 이홍기 군수를 비롯,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군민결의대회는 지난 6·4 지방선거당시 법조타운 내에 설치될 국가기관인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후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호도한데 이어, 관내 몇몇 시민·학부모 단체에서 거창구치소 설치 반대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군민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고, 관계기관에 거창법조타운 조성을 촉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등 군민의 열망을 결집하여 법조타운 조성을 이루어낸 「거창법조타운유치위원회」의 뜻을 이어받아, 법조타운 조성만이 거창의 살 길이라는 절실함과 관련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결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30여명의 군민이 모여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류영수 채널경남 대표, 법무부 교정위원이자 학천사 주지인 백산스님, 경남지체장애인협회거창군지회 김덕선 회장,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백강희 회장, 거창군새마을부녀회 이선숙 회장을 추대하고, 사무국장으로 최민식씨를 위촉했다.
최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공동추진위원장 및 임원진에 대한 추인 후, 위촉장 수여,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추진위원장 대회사, 거창군수 격려사,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명서에서 추진위원회는 군민의 손으로 이뤄낸 거창법조타운을 이제는 군민의 손으로 완성하자며, 거창군과 관계기관에 거창법조타운의 조기 완성을 촉구하는 등 법조타운 완성을 위한 군민 결의를 다졌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앞으로 2017년 법조타운 완성 때까지 군민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고, 군민 화합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 군민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해당사업에 대한 대 군민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사업유치배경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공개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전국 군 지역 최초의 법조타운 거창의 자부심이 될 것이고 지금 ‘나무’ 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계획에 따라 2015년 이후로 예정된 국가교정기관인 거창구치소 설치를 앞당기면서 노후화된 거창지원, 지청을 이천, 신축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예정) 등 법조기관이 밀집한 서울문정동과 같은 ‘법조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 거창읍 성산길 213-5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2017 (총 5년)년까지이며,
사업면적 200,418㎡(60.732평)이다.
또한 사업비 1.725억원(국비 1.532.군비193)이 소요되며, 당초 군비 303억 원에서 제6교 가설비 제외로 군비 110억원이 감소됐으며 지원, 지청 부지매입비(70억원)는 현지원, 지청부지와 교환예정으로 이를 감안하면 순수군비소요액은123억 원이다.

2. 왜 이 사업을 추진하나?
가축분뇨악취 고질집단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되었고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은 한센인 집단거주 지역으로 축사악취가 극심한데 따른 현대, 대경, 주공아파트 주민과 학교학생들이 악취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이미 계획되어있던 국가교정기관 설치를 앞당겼고 법원, 검찰이 있는 곳 중 교정기관이 없는 곳은 거창, 남원, 영동 3개 지역으로 거창구치소 설치는 국정과제로서 2015년 이후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이 계획을 앞당기면서 지원, 지청을 묶어 법조타운화로 실리를 얻게 되었다.인근지역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했고 2010년 합천에서 법무부의 계획을 알고 , 교정시설을 유치하려 했던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합천에 국가기관이 설치되면 지원, 지청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당시 행정구역통합추세에 발맞춰 거창중심의 거점도시화를 위해 법조타운이 필요했다.

3, 법조타운조성을 위해 군민이 함께 발로 뛰었다.
군민의 의지를 결집해 내기위해 전읍. 면 대상 순회설명회와 인근 아파트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법조타운에 대한 거창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 군민선명운동을 전개했고 군민의 47%인 3만여명(29.849)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지난 4년간 군민과 함께 노력해 왔다.
수많은 군민과 출향향우, 언론. 기관, 단체 등 각계에서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했고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대법원,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 설득했으며 법조타운화를 위한 지원, 지청 신축예산조기 확보에 모두가 함께 뛰었다.

4. 법조타운 조성으로 거창이 바뀐다.
성산마을 축사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악취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며 거창읍 도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거창읍 최대 낙후지역에 법조타운을 계기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로(북부우회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가지리 지역발전이 촉진되며 주거지역문제가 해소되어 거창읍의 도시계획정비가 새롭게 가능해진다.
거창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지원, 지청. 구치소 등 국가기관이전, 신축을 위해 1.700여억원이 거창에 투입되며 지역농축산물이 소비되고, 대중교통(택시 등),음식점, 숙박업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직원, 가족 주택수요가 창출되고 기관운영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연간 120억원의 순환자금창출과 연간 1.000여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 거창의 위상이 격상되고 향후 행정구역개편시, 인근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조기관의 추가이전으로 법무행정의 중시지로 발돋움하며 서울문정동, 인천학인동과 같이 법조타운화로 지역브랜드와 가치가 상승한다.

사실은 이렇다
법조타운에 교정시설(구치소)이 설치됨을 분명히 밝혀졌고 서명운동당시 서명부, 성명서, 건의서에 ‘교정시설’ 임을 명시했다. 배포자료, 순회설명회에서 밀양, 통영처럼 ‘구치소’를 조성함을 알렸고 4년간 군민 대의기관인 군 의회에 충실한 보고, 승인 등 절차가 이행되었다.
거창에 건립되는 국가교정기관은 구치소다.
밀양, 통영구치소와 같이 기결수도 함께 수용하고 순수교정시설면적은 22.500㎡, 법조타운 전체면적의 10.20%이며 나머지는 직원아파트,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녹지이며 군민과 함께 이용하게 된다.

구치소로 인한 인근지역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는 없을 것이다.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전국에 교정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구치소 출소자에 의한 지역치안 불안상황 발생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소자로 인한 주민불안상황 발생은 없으며 400명 정원을 다 수용해도 1일평균 1명 정도가 출소하고 연고자 대기출소자는 밥 12시 출소 즉시 떠나고 연고지 행 차편이 없는 출소자는 차편시간에 맞춰 다음날 새벽에 출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출소 후 학생들과 맞부딪칠 시간도 공간도 없으며 그럴 경우도 없다.

교육의 도시 이미지 훼손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유명교육도시에 교도소, 구치소가 있다.
교육도시 천안, 청주에는 각각 2개 공주, 전주, 진주 등에도 교도소가 있다.
교정기관이 소재한 도시는 그 지역의 중심도시가 되는건 당연하며, 학교주변 아카데미파크조성사업을 완성하여 교육도시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세수로 더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져 오히려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주민, 학생 불안? 그런 일 없다.
거창구치소는 경제사범, 교통, 과실범 등을 수용하며 경범위주로 수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우려요인을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정기관이 있는 전국 어느 도시에도 그런 불안을 이야기하는 지역은 없다.
시설주변 파출소 설치, 학교지킴이실, CCTV, 비상벨, 가로조명 등 아카데미파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스템 도입으로 학생안전이 완전하게 확보된다.

거창구치소 설치위치는 성산마을로서 이곳은 거창의 중심지가 아니다.
구치소위치는 학교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사이에 야산, 구릉이 있고 이격되어 학교가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전국 대부분의 구치소는 도심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다.
최악의 환경, 낙후지역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성산마을 주민의 삶이 바뀌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방침이다.
출입국관리사업소 등 법조관련기관을 추가 유치하고 현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거창보호관찰소를 법조타운 내로 이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거창구치소별도의 대외명칭(예:거창교정직업훈련원) 사용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
2014년12월-2017년 12월 : 국가교정기관인 거창구치소를 신축하고
2015년 6월-2016년 12월 : 거창지원, 거창지청 이전. 신축 및
2016년 3월-2017년 12월 : 보호관찰소 이전, 신축 출입국관리사무소(예정)신축 등
국가교정기관이 다른 지역에 설치되고 법원, 검찰을 뺏겨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우리거창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4년간 군민모두 혼신의 노력의결과인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가 거창군과 함께 지켜내고 거창법조타운! 군민의 노력으로 유치한 만큼, 이제, 군민의 힘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