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법무부장관에게 건의서 제출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17일 거창법조타운 신축과 관련, 건의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거창법조타운 건립은 거창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천명하면서 법조타운 건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교정시설 인근지역에 치안센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교도소나 구치소 등 공식명칭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으므로 거창교정직업훈련원 등과 같은 순화된 대외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는 건의가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 전문이다.

건의서
존경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불철주야 법무행정에 노고를 다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에서는 법조타운 내에 들어설 거창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거창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뉜 현재의 갈등상황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미래 거창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며, 법조타운 내 설치될 거창구치소 역시 교정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현재 갈등사항은 법조타운 조성이라는 거창에 길이 남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수반되는 일시적인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조타운 사업의 성공을 통한 법무부와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교정시설 신축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대측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구치소 출소자들이 야간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출소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출소자들은 대부분 자정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데리러 오는 경우는 자정에 출소하도록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교정시설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교정직원, 교정위원이 대동하여 버스터미널까지 이동 후 승차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교정시설 주 진입도로를 인근 국도 3호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출소자가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용감방 해소로 확보되는 경찰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 인근 지역에 치안센터(파출소 분소)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교도소나 구치소 등 공식명칭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정표 등에 ‘거창교정직업훈련원’ 과 같은 대외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교정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교정시설 내에 사용되는 식·음료, 시설공사에 따른 자재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거창군에서는 로컬푸드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각종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등도 거창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치소내에 지역농산물가공공장, 공동과일선별장을 설치하여 어려운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치소 내 작업공장 등을 다수 설치하여 지역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대측에서는 교정직원들이 도시생활의 이점을 버리고 거창에 정착할 가능성이 없다며 왜곡·호도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창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고, 가족들이 모두 올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하여 신규직원 채용 시 거창지역 출신들이 우선 채용되고, 관련 일자리도 거창 주민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교정시설 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거창과 하나되는 지역 친화적 교정시설로 운영키 위하여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역주민과 공유하여 자유롭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감동과 거리가 떨어진 적절한 위치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과 같이 법조타운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요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위의 건의사항들이 교정시설 설치·운영에 반영되는 것만이 지금까지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거창교정시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확신하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교정시설 설치로 법무부 장관님 이하 교정본부 직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