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법조타운, 조속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군의원 강철우 입니다.

며칠 후면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에 접어들며,
올 한해도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6대 의원이자 재선의원으로서 그리고 거창읍에 기반을 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법조타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연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시점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서로 간의 극한 대립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법조타운 추진에 대한 찬성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 초등학생 등교거부 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대외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 사업이 6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일부분 진척을 이루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본 사태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거창군에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업추진 시 서명부 대리서명 문제, 사업 초기 주민토론회 미개최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알 권리와 궁금점 해소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공론화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고소사건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공론화 등을 구실로 대립과 반목을 방치할 경우 주민들 간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불신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이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고, 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소통은 사라지고 사태만 부풀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조타운 조성 반대 측에 의한 초등학생 등교거부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태로 수업참석을 위해 정상적으로 등교한 학생들은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현실에 상처를 받았고, 등교거부를 한 학생 중에는 미숙했던 판단으로 뒤 늦게 후회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대한 판단과 감내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문제를 여과 없이 투척한 것 같아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장이 등교거부를 못하도록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육의 수장인 교육장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추궁해야하는 대상은 분명 아닐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교육장에 대한 권위를 존중할 때 교육도시의 명성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치 서명부 대리서명 문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고발 사건으로 인해 이장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억울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분들로 일부 대리서명이 있었을 지라도 이는 그 당시 대부분의 주민의 뜻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군민들의 손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군민들의 뜻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언론에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 구치소 설치는 국책사업으로 어차피 수년 내에 들어와야 하는 시설이며,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성산마을 악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검찰과 법원 청사는 괜찮고, 교도소는 빼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군이 교정시설의 실체를 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일부인사들의 재소자나 전과자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적대와 편견을 교육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말없는 다수의 군민들은 낙후되어 있는 성산마을을 법조타운화 해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없다면 성산마을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도시와도 떨어진 거창군에 모든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시설이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대로 방치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센인들에 대한 복지는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계속된 닭 똥 냄새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은 교도소 등의 시설이 아닌 보호관찰소의 위치문제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가 지금 아림초등학교 코 앞에 위치하여 현존하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호관찰소 또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구치소 대용감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어난 자살시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소자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이에 걸맞는 여건과 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들 모두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대하는 군민들께서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추진 과정상의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국도 3호선과의 연결 문제를 비롯하여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담심리 프로그램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이 추진과정 상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거창군에서 추진해서 얻어야 하는 실익과 명분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논란을 뒤로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고, 구치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100% 만족이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닌 무소속 의원입니다.
거창읍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강철 원칙과 소신으로 발언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또 많은 비판을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비판이 이어질지라도 감내해 나가면서 말없는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을 당당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4

거창군의회 강 철 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