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입장 표명

거창군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군 의회 앞에서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거창군을 향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문제 등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군민과 소통하고 대화하여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군민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 경주”등을 촉구하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집행부에 사업추진을 촉구함으로써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새로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법무부의 경찰서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성산마을 악취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 제6대 의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에 이르러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주민 간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간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군 의회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왔으나,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해 오늘날의 논란과 대립을 불러 온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히고, ”반대측 주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와 참여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