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관련 예산 원안대로 국회 통과

거창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2015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거창법조타운 관련 20,283백만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거창구치소 신설 보상비 및 시설비 17,200백만 원, 거창지원 이전·신축 시설비 1,000백만 원, 거창지청 이전·신축 시설비 1,500백만 원, 거창보호관찰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583백만 원을 포함한 전체 20,283백만 원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 원안 그대로 확정 통과되었다.

그동안 확보한 예산 27,046백만 원과 2015년 예산안 통과로 새롭게 확보한 예산 20,283백만 원을 더해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7,329백만 원이다.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일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거창구치소 신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1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2015년 예산으로 보상비 및 시설비가 확보됨으로써 내년 초 착공 될 예정이며,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이전·신축 부문도 시설비 확보로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지원·지청의 이전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일부 주장은 이번에 실제 예산 확정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거창읍 시내에 위치해 주민의 불안요소가 되었던 보호관찰소를 법조타운 내로 이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확보되어 보호관찰소 이전 또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로써 구치소, 지원, 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조타운 내 핵심시설의 이전 및 신축이 결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그동안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 측에서 국회의사당 항의방문,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항의전화 등을 통해 교도소 관련 예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삭감도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용감방 해소 방침에 따라 구치소 설치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국가적으로나 거창군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이 걱정하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안전한 법조타운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