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기법 개정으로 보조업무 차질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원의 치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 수술시 진료보조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도 상당수 치과 진료 보조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보조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기법)시행령 시행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적제거 및 치아 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던 것을 ‘치석’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이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기존 업무와 동일한 간호보조, 진료보조의 업무로 유지했다. 하지만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대신 해왔으나 개정 의기법이 시행된 3월부터는 아예 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만약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임시킨 치과의사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3개월 동안 자격,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거창군관내에는 모두 15개의 치과의원들 중 간호조무사가 고용돼 있는 곳은 15곳인데 반해, 치위생사가 고용돼 있는 곳은 절반수준인 8곳에 지나지 않아 치위생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나머지 7곳은 정상적인 진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진료 보조 인력이 전문직종이라는 점에서 주변에서 쉽게 수급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대다수 치과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과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의기법 개정으로 내달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의기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나 군 관내 대다수 치과의원들이 의료보조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어서 자칫 수박겉핥기식 단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모든 치과 의료기관이 잠재적 불법의료기관으로 낙인 찍혀 고소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