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이홍기 거창군수)가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협의체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활동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전국에서 40여 명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충남 태안군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갖고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홍기 거창군수는 FTA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적 영토는 확장되었지만 농어촌은 경제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등으로 농어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건의사항으로 ‘농업 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등 18건을 채택했다.

  또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안건으로 ‘논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등 19건의 과제를 채택해 관계 기관에 건의 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과 해양수산부 정영훈 수산정책 실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군수들과 토론회를 갖는 등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안건들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 중앙부터 등에 보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 발효된 한․캐나다 FTA와 관련하여 FTA 무역이득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부분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깊이 있게 논의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현행법상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피해대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농어촌의 어려운 과제들을 농어촌 스스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농어촌 문제의 타 분야 파급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주체들을 모아

‘농어촌 혁신을 위한 다자간 포럼’ 개최를 정례화 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국회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 그룹, 생산자 대표, 유통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 농어촌 문제를 다른 분야로 파급확산 시킬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을 망라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발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한 정책모델 발굴 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해외 선진 농어촌 벤치마킹 계획도 구체적으로 검토 되었다.

무엇보다 농어촌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외부 지원 창구 확보 차원에서 YTN 방송과 MOU 체결방안을 의결하는 등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풀어가는 실질적인 활동 모습을 보였다.

이홍기 회장(경남 거창군수)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협의회 슬로건이 ‘농어촌이 대한민국의 미래다’고 소개하며 농어촌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방송을 비롯한 외부 지원창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농어촌은 경제적 비중이나 인구 분포 측면 등에서 열세에 있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힘을 모으게 되었다고 협의체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군수 협의회가 앞으로 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모든 포괄적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농어촌의 희망을 만들어 내고 키워 나가는 농어촌 정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활동구상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전남 담양군 최형식 군수의 제안으로 출범한 이래 4년째를 맞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홍기 거창군수가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30개 자치단체가 가입 해 있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협의회 회장단을 이끌고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만나 농어촌 현안과제들을 두고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실무 공무원들을 통하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서울 지하철 역사의 유휴공간을 농어촌지역 자치단체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69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홍기 군수의 이 같은 열정적인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