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군민들의 뜻에 부응할 터

거창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목적에 대해 한 말씀?

- 법조타운 사업대상지인 거창읍 북쪽 가지리 성산마을은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양돈·양계 등 축산업이 생계수단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축사 현대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근 APT 단지·학교 등에서 집단민원이 수십년간 제기되어 왔으나, 거창군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유치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거창ㆍ남원ㆍ영동에 남아있는 대용구치소를 해소한다는 법무부의 계획을 알고, 2015년 이후로 계획된 거창교정시설 설치를 앞당김으로써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대용구치소 해소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와 함께 법조관련 기관(지원ㆍ지청)등을 이전·신축을 통해 타운화하여 신시가지를 조성, 지역발전의 거점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2011년 2월 민간주도의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명서ㆍ건의서 채택 및 군민 서명운동을 펼쳐, 2011년 3월 30,000여명의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와 건의서를 대법원 및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거창지원ㆍ지청ㆍ교정시설 타운화에 대한 대법원 및 법무부의 공감을 얻어,

- 1차적으로 2011년 7월 교정시설의 신설 설치가 결정되었고, 이어 2013년 12월 거창지원ㆍ지청 이전신축 예산 확보 등 착실하게 추진해 왔고, 2015년에는 지원·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 이전신축 예산을 포함한 202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당초 이 사업을 인근 지자체(합천군)에서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던 것을 상당수의 군민과 각계에서 적극 나서 마침내 거창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법조타운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한 말씀?

- 먼저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산마을의 축산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고질적인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악취로부터 쾌적한 삶을 살게 되어, 주민 생활권 보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성산마을 주민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거창읍 북쪽 지역에 법조타운 조성을 계기로 신시가지를 조성함으로써, 도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근지역 정주여건 개선,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다음, 상주인구 증가 및 열악한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200명을 비롯하여 부양가족 등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주민세, 취·등록세,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가로 군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거창지원ㆍ지청ㆍ교정시설ㆍ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신축에 따라 연차적으로 1,758억원이라는 대형 자금이 지역에 투입되고, 일상용품 및 지역 농축산품 구입, 수용자 면회에 따른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시설 유지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주택수요 창출과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향후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 변화에 있어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를 법조타운 내로 이전하여, 성범죄자·출소후 범죄자 등에 대한 학부모·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법원·검찰 신축 및 법조관련기관의 밀집으로 거창 및 합천·함양 등 인근지자체 민원인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사업과 관련 범대위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 및 출소자들로 인한 주민불안 등의 주장에 대해 거창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 일부 군민께서 우려하시는 교정시설 설치로 인한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 지역 치안 악화 등은, 그간 교정시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심리적 불안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교정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며, 안전한 국가기관입니다.

- 현재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도시로 알려진 천안·청주·진주 등에도 교정시설이 있으나, 교육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민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심지에 위치한 대다수 교정기관 주변에는 학교·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교정기관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습니다.

- 또한 법무부의 범죄 발생률 분석 결과(2014. 8월 교정시설 수용자 전원의 입소 전 범행지 조사)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발생율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로 인해 주변이 우범지역화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더불어, 교정시설 출소자 범행지 조사 결과(2013년 7개 교정시설 출소자 1,614명의 범행지 조사)에 따르면, 교정시설 인근 범죄는 거의 전무하고, 절대 다수가 교정시설에서 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특히, 거창구치소는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S2급 이상의 경제사범·교통사범·공무원사범·과실범 등 위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심리적 우려와 불안감까지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인근 개설될 도로를, 국도 3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출소자가 시내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를 이용토록 추진 중이고

-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의 경우, 지역 교정위원이 대동하여 터미널 등 대중교통이 있는 지역까지 이동 후, 승차 확인하는 등 출소자가 지역민·학생과 접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도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거창읍 북쪽 10개 학교 밀집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로등, CCTV, 지킴이실, 비상벨 등 보안시스템을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추진 중입니다.

- 또한 경찰서 대용구치소 해소로 남는 인력을 활용하여, 구치소 인근에 치안센터를 신설 운영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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