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또한 창원지검거창지청은 이번 단속배경으로 ‘사법질서 교란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수사력과 재판역량의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라고 말하고 아직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 강조했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여 어린이집 원장)는 “모 은행 지점장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등으로 3번에 걸쳐 고소하여 해당 은행지점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게 한 점”과 인근지자체의 같은 부서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고소한 사례 등이다. 한편,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앞으로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