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가짜막걸리에다 국가보조금까지 꿀꺽

약 8만여병의 국산 가짜막걸리를 제조해 유통시킨 영농조합법인 이사와 술도가 대표 등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가조의모영농조합법인 이사 A(56)씨를 구속하고 거창읍 소재 ‘ㄱ’ 술도가 대표B(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가조에 쌀야콘 막걸리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수입산 미분을 섞어 만든 막걸리를 100% 국내산 쌀이라고 속여 올해5월~8월까지 4개월 동안 2만2400여병을 시중에 유통시켜 약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ㄱ ’술도가 B씨 역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올해 2월~8월까지 무려 6개월간에 걸쳐 6만여병의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해 약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특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는 약6억1,4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쌀야콘막걸리 제조공장 신축공사 (2011년4월~2012년2월)과정에서 약 2억 8.800여만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6억4,400만원(국비 4억8.000, 도비1억6,400)을 불법 수령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시공업체에 주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고 경찰은 밝혔다.

거창읍에 사는 주민A씨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 말하고 면단위의 영세사업자들도 눈속임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재력을 가진 업체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 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B씨는 그동안 가급적이면 우리지역막걸리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들 업체에서 제조한 먹걸리를 즐겨 마셨는데, 이번일로 배신감마저 든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ㄱ‘ 술도가 대표 B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사건과 관련혐의 일체를 시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께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 며 머리를 숙였다.

거창군은 지역 내 쌀야콘을 이용한 쌀야콘 먹거리사업 육성과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포함, 총 9억 6,000만원을 투입, 해당 막걸리공장 및 설비를 구축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업체의 이 같은 불법행위사실을 거창군에 통보하고 보조금환수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 9월에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모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구속되는 등 최근 들어 영농발전을 위한 보조금 부당수령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