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천 신원농협장 선거법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 험의로 기소된 구교천 신원농협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창원지방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 조합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투표참관을 위해 준 것’이라고 하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해야할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