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6년도 예산(안) 4,480억원 편성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장민철)은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늘어난 4,480억원으로 편성해서 11월 20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86%늘어난 3,9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늘어난 482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303억원(7.6%)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695억원(92.4%)이며 거창군이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주도는 58.3%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된 우수자치단체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예산은 거창읍 강남지구 및 고제·위천 하수관로정비 사업비가 신규로 확보됨으로써 14억원 늘어났다.

  내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분야가 9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3%를 차지해 농림부문 예산이 가장 많으며, 보건과 사회복지는 938억원(20.93%), 주민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안전예산 377억원을 편성해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환경 586억원(13.08%), 국토 및 지역개발 276억원(6.16%), 문화 및 관광 117억원(2.61%), 일반공공행정비 286억원(6.39%)을 각각 편성했다.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부채가 없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대비 투자로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1,500만명 잠재고객을 유입키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마을별 특화된 품목개발 및 농업마케팅 등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다.

  군 예산 담당자는 최근 예산 증가율에 비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예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면서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지방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해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사업 등 65억원을 감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지침에 위배될 경우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고, 성과 거양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으로서는 국가시책이나 국비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세출절감·세입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로 70여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