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수웅판사는 16일 학교 무상급식 지원중단등에 반발해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한 혐의(공동퇴거 불응)로 기소된 A(52. 여)씨등 학부모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벌금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재판부는 “벌금300만원구형은 과하다”며 벌금액수를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들 학부모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함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추진에 반발해 지난 3월 18~19일 이틀 동안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도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가진 후 의장단이 나간 이후에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황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도의회는 이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강제로 모두 끌어냈고,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거창교육지원청“안전한 학교 급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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