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6 08:36: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함양‧산청‧합천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 도의회 점거한 학부모6명에 벌금 100만원씩 선고

검찰은 300만원 약식기소, 법원은 100만원으로 구형 낮춰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수웅판사는 16일 학교 무상급식 지원중단등에 반발해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한 혐의(공동퇴거 불응)로 기소된 A(52. 여)씨등 학부모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벌금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재판부는 “벌금300만원구형은 과하다”며 벌금액수를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들 학부모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함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추진에 반발해 지난 3월 18~19일 이틀 동안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도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가진 후 의장단이 나간 이후에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황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도의회는 이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강제로 모두 끌어냈고,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 Copyrights ⓒ거창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바람, 꽃, 별, 그리고 노을
과거를 거울삼아, 더 깊은 성찰로 오직! 거창 체육의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거창군지회 가조면위원회, 환경정화꽃길조성사업 실시
거창군,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설명회 개최
거창 체육, 이제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거창군「제8회 사회복지인의 날」행사 개최
북부경남 산골의 기적… 거창 대성일고, 전국체전 은·동메달 쾌거 뒤엔 ‘숨은 조력자’ 있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유병호 지회장 인터뷰
거창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거창읍 주민자치회, 가지리 일원 환경정비 활동 펼처
포토뉴스
지역소식
함양 한우 일냈다, 경매 최고가 낙찰  
산청군 수의사회 향토장학금 기탁  
‘산삼의 고장 함양’서 100년 넘은 천..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J C), 엑스..  
‘천년의 세월’ 종자장 지리산 함양 품..  
옥전고분군 포함 가야고분군,  
합천군, 코로나19 대비『현장점검의 날..  
교육
지난 10월 19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특별한 파크골프 협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다.바..
· 구독료 : 광고료 입금계좌
· 예금주 : 거창한뉴스인터넷신문
· 농 협 : 841132-52-134900
· 신 협 : 132-072-133579
· 경남은행 : 527-22-0271350
· 국민은행 : 658502-04-101171
상호: 거창한뉴스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2길 18번지 / 발행인 : 백행숙 / 편집인 : 백행숙 / mail: koreanews@hanmail.net
Tel: 055) 943-7547 / Fax : 055) 943-754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 02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행숙
Copyright ⓒ 거창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