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4년 연속 의정비 동결 결정

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2014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의정비가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군의원의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연간 3천200만원(월정수당 1천880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의회 관계자는 “우리군보다 군세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정비를 받는 시군이 있는 등 군세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낮아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군의원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현행 의정비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군민들의 정서와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자는데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생략에 따른 비용도 절약하게 되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의 부수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조선제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속되는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고통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군의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에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늘 주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의원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정비를 보장하고, 겸직이나 겸업을 금하여 이권청탁, 압력 등 각종 비리를 범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