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한뉴스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2030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승률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 증시를 떠받쳐줬던 건 동학개미들인데,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1년 만에 철회한 대만의 선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끌빚투는 미래가 막힌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을 대변하고, 코로나로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형 개인투자자도 많다”면서 “막대한 예산으로 국민위로금을 주고 각종 수당을 뿌리면서, 생계형 주식투자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해도, 지금 도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정책도 때가 있다”고 일갈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증시 폭락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김재구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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