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2022년 거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한다.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10,27)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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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의회 최정환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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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가”지역구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10월의 가을 들판은 잘 여문 곡식과 과일 열매들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에서 11월 초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길 무엇보다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2022년 거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지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안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살아야 내수경기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창에는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대학의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교육에 필요한 개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은 거창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대학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립거창대학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등록금 장벽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대학진학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승강기대학 교육비 50%는 거창군이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무상교육과 반값 교육비를 실시하여 학벌을 타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 지원과 지청 부지에 89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15억원 이상의 적자도 예상이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통과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의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삼삼오오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도시 거창에 맞는 국립거창과학관을 건립하여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과 과학문화 확산 및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초등학교는 11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학년당 2학급, 전체 16학급에 27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거창초등학교에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한다면 학생수도 늘어 학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지청 부지에는 국립거창과학관을 건립하고 거창초등학교 일부 부지에는 복합교육센터를 건립 하여 교육도시 거창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교육청 교직원 연수원과 경남 인재개발원을 우리 군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 8월 26일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직원 연수원을 도교육청 부지인 위천면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9월 24일 날 박종훈 도교육감님이 위천면 소재 부지에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11월 5일 거창연극고등학교 방문 시에도 재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10월 14일 군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차트를 만들어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직원 연수원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도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책으로 계속 건의를 하였고, 우리 군에서도『경남 인재개발원 거창군 이전 타당성 및 제안』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령군과 우리 군이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거창군 발전을 위한 이러한 여러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거점의료기관 추진 관련입니다. 2018년 8월에 김경수 지사님께 본 의원이 직접 거창의 의료 환경을 설명 드리고, 적십자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 하였습니다. 공공산후 조리원도 함께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지속 건의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2022년 2월까지 경제성, 병상의 규모, 진료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 행정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거창적십자병원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대상 부지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거창으로의 도약과 발전을 염원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거창한신문 기자 / korea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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