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선진국 국민수준에 맞지 않는 규제방식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발��춰, 헌법상 자유권에 역행하는
‘https 차단‘은 재검토돼야 합니다.
https 차단규제는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불법영상물 제작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일이지,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삭의 규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불법영상물을 막겠다고 https를 차단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수준에 맞지 않는 규제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차단방식과 관련해서는 검열과 사생활 침해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각종 우회접속으로 정책실효성도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발상,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만큼 자유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https 차단해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