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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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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마비 상태입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상임위에 위원장도 위원도 없습니다.
시급한 현안 대응은 차치하고 인사청문회도 못 여는 상황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 의원총회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일사천리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완벽히 무너진 국회였습니다.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관행대로, 작년 7월 여 야 합의문에 적힌 대로,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21대 국회 초반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작년 7월에 마지못해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줬지만,그때도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고수했습니다.그리고 ‘검수완박’까지 끝없는 입법폭주가 자행됐습니다.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지금 염치없게도 여야 합의를 깨고 또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국회는 마비됐습니다.
입으로만 반성을 말하지,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민주당에 또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국회 정상화 협조입니다.민주당 비대위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