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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 보조금 3억 환수당할 위기

당초 사업예정부지 아닌 장소에 주차장 조성발단
정현주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4일

거창군(준수 양동인)은 경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당초사업예정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조금 일부를 사업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은 최근 남덕유산을 찾는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편리제공을 위해 지난해 북상 황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로 3억 원을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았다.

군은 이 예산으로 대형버스6면, 승용차1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사업예정지가 아닌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매입,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중 남은 1억3,000만원중 사업용도외 도로포장과 도로변 가드라인 설치 등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별도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이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했으나 토지보상비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했고, 경남도에는 같은 용도의 주차장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북상황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비교부 전 해당지역을 방문한 결과 사업추진이 필요해 교부금을 배정했다며 이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교부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현주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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