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대위 불법천막 관련 피고소인 7명에 징역6개월~1년 구형

거창교도소 반대단체인 ‘범대위’ 가 그동안 군청경내에 1여년간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 농성을 해온데 대해 검찰이 공공부지 무단 점용행위로 피고소인 7명에 22일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법조타운 반대를 목적으로 군청경내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 1년여간 운영 중에 있고 군은 이를 무단점용으로 간주하고 4차례에 걸쳐 범대위 간부 7명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하지만 4.13거창군수 재선거당시, 교도소이전공약을 한 양동인 군수가 거창군수 재선거에 당선되면서 불법천막에 대한 고소사건을 군수가 중재해 정식재판을 앞두고 군민대통합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 이번 재판에서 선처가 기대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화해분위기와 상관없이 범대위 피고인 7명에게 징역6월-1년의 실형을 구형함으로서 향후 법원의 선고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