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거창군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 운영, 최대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거창군민은 거창군과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반대로, 거창군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거창군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령은 지난 9월 13일에 공포가 되었고 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므로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이 되어야 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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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 방법과 절차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자는 개인으로,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1년에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를 한 사람은 기부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상품권이나 농특산품을 선택하여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 방법은 대면 접수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대면으로는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부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위탁 개발 중에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부를 할 수 있다.

단,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법적 절차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공포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는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금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데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 거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거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상반기부터 시행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안부 시행령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지난 9월 13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있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또한, 거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군민 인식 확산과 제도 이해를 위해 추석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거창관내 25개소 현수막 게첨, 거창군청 홈페이지 게재, 전 읍면과 군청사 등 홍보 배너 설치, 읍면과 관내 경로당 포스터 부착, 군민과 이장단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도 알차게 하고 있다.

우리 군민이 제도를 먼저 알고서 우리 지역 출신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고향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 인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거창군은 군민 이해와 인식확산을 위해 먼저 관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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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 선택은 거창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거창의 출향인 뿐만 아니라, 거창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우리 거창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 정도에 따라 규모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은 기부자에게 제공할 양질의 답례품 발굴, 기부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홍보도 1차적인 대내홍보에 이어 대외홍보도 준비를 하고 있다. 거창군만의 전략에 따라 비노출적이면서 파급력이 큰 홍보 수단을 통해 강인한 이미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줄 계획이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앞으로 이렇게 사용된다.
소중하게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거창군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계획이다. 즉,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농특산품으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하게 되어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낳은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거창군은 유구한 거창의 발전과 찬란한 군민 행복 시대의 번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준비와 더불어 인식 확산이 중요하므로, 거창군은 군민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고 서포터즈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예방, 지방소멸 대응의 돌파구로써 고향사랑기부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창군은 거창형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고향사랑기부금의 최대 기부를 이끌어 내어 군민과 국민,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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