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제시에 따른 거창군 입장문

거창군수 구인모입니다.

지방의 출산인구 감소, 청년인구의 유출, 지방대학의 위기, 산업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사람과 돈의 수도권 일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 정권마다 지방분권을 화두로 꺼내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자 준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의 부재입니다.

즉 우리 거창군이 속해있는 서부경남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연합의 단체장은 간선으로 선출되어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전계획도 없고, 국가차원의 초광역 협력사무가 없습니다.

권한과 재정적인 지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별연합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박완수 경남지사님의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신한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합 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실효성도 없고 광역단체 위에 별도로 만들어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부울경 특별연합’은

 생략하고,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메가시티를 앞당기는 길이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빠른 길입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에는 서부경남을 포함하는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집중화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인 만큼 당연히 부울경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의 실질적이고 빠른 대응방안이
부울경의 행정통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거 창 군 수 구 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