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 정용상 상임대표, 남북통합과 통일의 길 강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정용상 상임대표(동국대 명예교수, ROTC 제15기, 제3공수특전단)는 ‘위기의 한반도! 남북통합과 통일의 새 길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ROTC중앙회관 5충 명예의 전당 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초청토론회에서 지난 25일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환 전 합참의장, 오영우 대장, 이홍기 육사총동문회장을 비롯한 해군, 공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해병대, 학군사관, 기술행정사관, ROTC 등 대한민국 장교를 배출하는 단위 학교 동문회장단 및 군별 회장단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최용도 회장과 대한민국ROTC중앙회 박식순 회장이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다.

그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안보통일연구원 부원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흥사단 민족통일본부 의장, 한백통일재단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민간 통일 운동과 활동을 통해 오랜 시간 남북문제와 통일정책에 천착해왔던 정용상 상임대표는 국제정세와 시대의 변화 그리고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남북문제는 기존의 논의와 다른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진단하며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론을 우리의 사상적 전통과 동서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그리고 새로운 주체에서 찾았다.

그는 우선 새로운 통일론을 모색하면서 통일논의의 전제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①평화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거나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제도와 가치를 북한지역에 일방적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닌 차이와 평등, 다름과 통합을 공명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②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체제와 이념의 문제이자 남북한과 강대국이 연계된 민족의 문제이다. ③민족적 유대를 전제하지 않는 비대칭적 국제연대나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④ 한반도 문제가 주변국들의 정책의 종속변수가 되면 통일은 근본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후의 열쇠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
⑤통일은 민족을 기본으로 하지만 분단 이전의 민족으로 회귀하려는 복고적 태도나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를 고집해서는 안되고 다문화 현상과 복합적 동북아 신질서에 유의하면서 통일은 다중적 주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⑥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 북한은 통일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통일 코리아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규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므로, 어느 일방의 변화를 강제하는 정치·경제적 통합보다는 먼저 상호변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를 들면서 통일을 향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15세기 세종대왕시대 과학기술의 융성을 오늘날 산업화의 시원으로, 1598년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공화정 사상을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으로 보며 우리 헌법은 통일에 대한 당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꾸준히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이념이라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오늘날의 동북아와 남북한이 갈등을 넘어 상호 호혜적 평화 공영의 길로 가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원효의 화쟁사상, 도산 안창호의 대공주의, 고하 송진우의 국제적 공생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징기스칸의 민족 대통합사상, 프랑스의 똘레랑스(다름의 존중과 관용), 링컨 대통령의 대통합의 인사 원칙 등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통합이므로 이러한 사상들에 나타난 다원주의와 법치주의, 평화호혜주의, 존중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부터 실천하며 동북아 전체로 평화와 공영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현대의 국제질서는 국가연합 또는 지역협력체를 통한 지역별 경제 및 안보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동북아지역 만이 따로 노는 형국”이라며 “동북아지역공동체는 이미 1910년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서 지역통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동북아지역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을 점진적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제에 합류시킨 후,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를 교통의 중간거점지대로 삼아 고속물류유통망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한중일 청년의 교류를 위한 아시아판 에라스무스운동(평화를 위해 국가를 넘어선 국가연합 주창)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청년들의 평화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세대에게 평화호혜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
통일의 방법론에 있어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북한의 대안적 통일방안은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이룬 다음,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가체제 수립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이다”라고 하면서. 1989년 노태우 태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로 그 전형으로 들었다.

ⓒ 거창한뉴스

이어 독일 정치가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역대 총리들이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해 이전 정부의 정책을 조정·계승·발전시키며 국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동서독간 접촉면을 확대시키는 통일외교정책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통일한국은 기본적으로 다원화 사회가 될 것이고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계와 가치관, 생활양식들이 혼재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다문화적 가치와 분배의 정의가 실효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년이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청년을 통일을 위한 파이오니아! 평화를 위한 평화주의자! 인류공존공영을 위한 프론티어로 키워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 ‘린치 핀 코리아’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 현실적 경제적 협력과 호혜 발전은 추구하되 정치적 통일 논의는 미래의 시민사회에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통 없는 통합, 통합 없는 통일은 불행한 통일일 뿐이므로 민족통일의 이념보다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통일교육은 기존의 안보적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과 사회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남북한 청년들이 동도동망 동행하며 통일을 견인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가치이자 이념이 아니겠는가”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