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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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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초비상입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서민대출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이미 7%를 넘어 8%에 육박하고 있고, 내년에는 9% 자칫 두자리 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달했고,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고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과도한 빚을 진 ‘영끌’청년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서민, 청년 부담을 방치하면 국민 전체 부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둑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부담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수익을 낸 금융권도 적극 동참 해야 합니다.
온갖 악재에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렸고. 기업들도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에 ‘돈맥경화’까지 덥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여야 정치권도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민생존이 위협받는데, 소모적인 정쟁이나 벌일 때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