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청광장 ‘범대위 불법 천막’관련 선고공판

거창군이 교도소 반대 단체인 범대위가 군청 광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천막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위반협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소인 7명에게 법원은 벌금형과 선고유예처분을 각각 내렸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장정태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학교 앞 교도소 반대거창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 다른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또 이모씨와 류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임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다른 이모씨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장정태 재판장은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죄는 인정되나 개인의 사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천막을 설치한 장소로가 주민편의를 방해하지 않은 점, 그리고 거창군이 소송을 취하했고 탄원서를 넣은 점과 재판 진행 중에 천막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