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반드시 관철돼야

20대 국회 들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그나마 다행아라 생각된다. 이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치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친 인척 보좌진 채용규제와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에 머물고 있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이벤트성 논의가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자는 시도는 19대 국회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다. 2014년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가해 현행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에도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개헌은 19대 국회에서 무위에 그쳤으나 20대 국회들어 그 필요성이 재차 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대우, 즉 특권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대우는 무려 200여 가지에 이른다. 이들 중 우선 국회의원이되면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주어지고 정부나 법원에 대한 견제권, 감독권,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그리고 각 정부기관장의 임명동의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이 부여 된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조건을 살펴보면 공항 출입이용이나 철도이용 등은 무료이고, 객석도 VIP석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들 수당은 물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보좌진 등 9명의 직원을 두게 되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봉만도 무려 4억여원이상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단 한달간만 역임하더라도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대외활동비 명목의 각종 수당이 나오고 해외 출장 때 1등석이 제공되며, 명절 휴가비로 775만 6,800원이 지급되며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물론, 목욕탕, 체력단련실 무료 이용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그에 따른 대우는 일반 국민들로선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반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비교도 안 된다. 우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준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월급 수준에 20~30% 높은 수준이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정치인들 대부분은 어차피 자기희생을 하기 위해 각오를 한 사람들이다. 이도 매번 선거 때마다 의원 교체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국회의원들이 대개 정치가 너무 힘들어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들은 애시당초 국가에 희생할 각오를 한 후 정치에 입문한다. 세계 경제 4위권인 이 나라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정책실명제를 두어 투명성확보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이들 정책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 모두 공개하거나 국민들이 직접 열람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국회의원 신분인데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이왕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말이 나온 김에 이번 기회에 비록 스웨덴만큼은 아니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대충 시도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차피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구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 규모와 폭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특권을 내려놓는게 마땅할 것이다.

이것만이 그동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모범적인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