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산, 함, 거, 합) “국가에 의한 희생, 국가가 책임져야”

거창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족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거창사건 등은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이고 아물지 않고 남아 있는
분단의 상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하게 희생당한 사건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분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개개인이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끝내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저를 비롯해 2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거창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견뎌온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하루를 계류되는 동안,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은
하루하루씩 더해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부 당국과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