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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이형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22일
ⓒ 거창한뉴스

구인모 거창군수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군수 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게 되면서 군정 현안사업들이 동력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정지원·강영선)는 22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어 군정 업무에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구인모 군수는 "선거법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생겨 거창군민과 향우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군정업무에 임해 거창의료복지타운, 적십자병원 이전, 남부우회도로, 동산마을 재정비 등 현안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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