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산, 함, 거, 합)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는 新냉전의 기운이 감돌고,
북한은 이 틈을 타 핵보유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익 수호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의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도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에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對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對러시아 정책, 북핵 관련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에서만큼은 ‘협치’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최소한 ‘외교안보’분야만큼은 정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장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급한 현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큽니다.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규정에도 위배 되고, WTO 통상 규범과도 상충 됩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순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애쓰는 만큼,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도 여야가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사안입니다.

21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쓸모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