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산, 함, 거, 합) “이제 소선거구제를 넘어서야”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구 당선자 득표율이 대략 40% 수준이면, 유권자 10명중에 4명만 당선된 사람을 찍고
6명은 낙선된 사람을 찍은 셈입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 없이 4년을 보내는 것은 대표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런 승자독식 시스템이 당선된 의원은 좋을지 몰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한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소선거구제가 낳은 폐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면서, 선거가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천에 매달리게 되면서 공천 잡음과 비리가 끊이질 않고, 정치는 더 양극화되고
진영 대결과 갈등만 키웠습니다.

지역감정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정당 구도로 고착화됐습니다.

야당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인데도 호남에서 지역구 한 석이 어렵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고, 여야 정당들도 선거 유불리 때문에 못했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해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 선진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면,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