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산, 함, 거, 합) “9.19 군사합의 존폐는 北에 달려”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북한입니다.
합의서 체결후 17번, 최근 석달간 15번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심지어 무인기를 내려보내 우리 영공을 유린했고, 용산도 뚫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9.19 군사합의든 무엇이든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하는데,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밤낮으로 어기면 그 약속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살리느냐 마느냐는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자체도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체결했습니다.
북한이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애지중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살리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다시 도발하면’‘검토’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거나 정지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9, 19 군사합의가 금과옥조여서가 아니라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를 북한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