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무용론” 또 다시 수면 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정서 진흙탕 감투싸움으로 얼룩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는 이번 도내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정서 혈서에다, 뒷돈, 비방과 성추문 의혹까지 불거져 지방의회가 이제 갈때까지 갔다는 볼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도내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서 드러난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으로 촉발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은 자질부족의 지방의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도민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취지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후반기 원구성과정서 드러난 ‘혈서’파문의 진앙지인 의령군의회는 지난 4일(월)정례회를 열어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으나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떨어진 A의원이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서 의원들간 담합했던 사실과 관련 내용의 각서(혈서)를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각서에는 의원 6명의 지장이 찍혀 있는 가운데, 전반기와 후반기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 나눠 갖기로 약속한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후반기 의장을 약속받은 A의원이 수지침으로 피를 내 인주에 섞어 혈서를 썼고, 나머지 5명의 의원도 지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또 만약 약속을 어길 시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한 A의원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기로하고 이들 중 약속을 깬 의원이 한명이라도 나왔을때는 각각2억원씩을 보상한다고 적혀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녕군의회는 4일(월) 후반기 의장에 B의원을, 부의장에 A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창녕군의회에서는 이번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살포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창녕군의회 A부의장을 금품을 건 낸 협의로 긴급 체포하고, A부의장과 B의장의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런 사실은 창녕군의회 상임위원장선거에서 떨어진 C의원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 A의원에게서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해, 사천, 거창등도 예외는 아닌데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정족수 미달과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파행을 거듭하며,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등 진흙탕 감투싸움이 극에 달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돈 전달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거창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원구성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곧바로 정회하고 13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레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같은날 동료 의원끼리의 성추문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의회가 마치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매번 원구성 때마다 지방의원들의 감투싸움과 이합집산, 패거리 정치의 구태가 반복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거창읍에 사는 주민 A씨는 “이번 후반기 원구성과정서 나타난 현상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자질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이 쯤에서 차라리 지방의회를 없애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읍에 사는 주민 B씨는 “자신의 하루 일과중 대부분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년동안 도서관을 찾는 군의원은 단 한명도 본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한때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시켜 지방의원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속화시키려는 입법취지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2년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객관적인 점수는 50점도 채 안되는 부끄러운 낙제점 수준의 낮은 점수와 답보상태인 무능한 지방자치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