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대정부질의

강석진(거창,함양,산청,합천)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질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국회의원은 지난 11일(월) ~ 14일(수)까지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치매관리체계구축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격차 해소 ▲농촌지역 의료질 개선 위한 비대면 진료도입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했다.

강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보건복지위(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질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연금기금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운영방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어 자산의 운용에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함에 따라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말하고 자산투자의 위험도가 분산되지 않아 국내 경제악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강 국회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국가연금서비스 등 8개 사업에서 시험연구비로 41억 1400만원을 소속기관에 재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배정방법은 예산편성 및 시행지침에 위반된다고 따졌다.

이어 12일에 열린 예결위결산 종합질의에서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에너지격차 해소 ▲거창-김천 구간 국도3호선 확장 4차로로 진행 돼야 ▲대상은 줄고 교부금은 늘어나고, 누리과정 예산 해결가능 ▲한.미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확정에 따른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질의를 했다.

13일 열린 운영위결산(대통령실) 대정부 질의에서 ▲농촌지역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비대면지료 도입 시급 ▲사드배치 국민동의 얻어야 등의 질의를 했다.

강 국회의원은 또 14일 열린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조기착공 필요 ▲밭농업 기계화 투자확대 필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변화에 따른 대기업정책 이원화 ▲노지채소 계약재배율 목표 달성 미흡 등을 따져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 국회의원은 특히,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남도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딘지 묻고 함양에서 울산까지 무려 3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합천의 삼가-양전 산업단지조성 및 산청의 항노화단지, 함양 수동 산업단지, 거창의 승강기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