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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질저하 현실화 대책마련 시급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5일

군관내 각급학교들이 학교급식식자재 수급과 관련, 그동안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수의 계약해오던 것을 입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식자재 질 저하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경남도의회가 올해 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거창군급식지원센터와 각급 학교 간 수의계약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관련 법령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입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경남도 교육청은 계약금액을 1천만원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앞으로 1천만원이상 식자재를 구매하는 학교는 거창군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납품 받지 못하고 입찰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군이 지역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 관내 초, 중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고품질안전먹거리를 제공하기위해 국내최초로 설립한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러다 자칫 유명무실 해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든다.

거창군은 당초 이사업을 2010년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약18억여원(도, 군비) 의 예산을 들여 대지면적 13,45㎡에 지상 2층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201년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군은 ‘교육도시거창’의 명성에 걸맞게 학교급식관련, 전국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전국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타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했다.

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에 따른 군관내 초 중학교 총 23개교 약 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식자재를 일괄 공급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군관내 초 중 학생들에게 고품질 안전먹거리를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경남도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군관내에 분포돼있는 총 32개 초중학교 가운데, 이미 5곳의 학교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식자재 질저하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군관내 일부학교에서는 5월말 입찰을 통해 함양의 한 업체와 계약을 해 식자재를 공급받고있는데, 문제는 기존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받을 때보다 식자재의 질적 저하현상이 뚜렷한 것은 물론, 불량률도 훨신 높았다는 게 이들 학교 급식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듯 기존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와 비교,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을 때 식자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급식의질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군 관내 각급 학교들 가운데 현재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는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나머지학교들도 점차 불가피하게 입찰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처럼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급식 식자재 질 저하현상이 현실로 나타나자 군 관내 각급 학교 학교급식관계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가운데 학교급식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닌 외지의 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식자재를 담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창군이 직영하는 것 외는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초기와 같이 군직영아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법인이 대행하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먹는 음식만큼은 무엇보다 청결해야하고 투명성이 담보 돼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식재료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은 물론 신선도와 청결 상태 등을 따져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가장 근접해있고 이상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당초설립취지를 살리는일이다. 따라서 이번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통한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사기 위해서는 군행정과 학교, 교육청관계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형진 기자 / korea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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