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美 반도체 지원법, 독소조항 수정돼야”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반도체산업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10년간 대중국 투자 불허 등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가치인 자유시장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반도체 동맹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조항들은 수정돼야 합니다.

4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서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국회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국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인 반도체지원 특별법을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산업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부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