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산,함,거,합)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가볍지 않아”

전세사기가 우리 청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긴급지시로 경매를 중단시켜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당정이 실천을 보여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