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도교육감 주민소환허위서명’ 관련자 줄줄이 징역형선고

창원지방법원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허위서명에 가담한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경남개발공사사장, 박치근 전경남FC 대표이사에 징역1년6월을 그리고 박권범 전경남도보건복지국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거제실패를 보완하는 주민소환제도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의 죄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주민소환허위서명을 했다“며 비록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