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월 양파 수입 방침에 대한 대정부 철회 건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5월중 양파 2만톤 수입 방침에 대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2023년산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되었지만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저율관세할당으로 2만톤에 이르는 양파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생산 농가들의 근심과 시름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양파 수입 계획을 철회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합천군과 함양군의 양파 생산 농가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며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 수입 양파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본격적인 출하도 하기 전에 농민들의 수지와 정확한 생산량도 따져보지 않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내 생산 농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가격이 내리면 폐기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면서 “농자재 가격 인하, 유류 면세 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통한 인건비 절감, 양파에 대한 작물직불제 적극 도입 등 생산비를 낮추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