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 지방의회 갈데까지 가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을 방불케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산것도 모자라 최근들어서는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비리들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지방의회 ‘무용론’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도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마치 비리 종합셋트라할만큼 온갖 비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거창군의회는 동료의원간의 성추문 의혹이 마침내 당사자들간의 릴레이 폭로전에 의한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근 함양군의회가 해당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명목으로 일정액의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함양군 전 현직의장 사무실과 군청 재무과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함양군이 군의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당시 여행 경비를 지원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5월 함양군의회 10여명의 의원들이 필란드 등 북유럽 4개국에 해외연수를 갈 당시 군수와 실과장 및 업체 등으로 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서류 등을 면멸히 검토해 증거물을 확보 하는 대로 임창호군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런 현실이 비단 함양군의회 뿐이겠는가에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서 혈서파문에다, 창녕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구속과 김해시장 구속에 이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할말을 잃었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연신 터져 나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거창읍에 사는 주민 ‘A’씨는 “지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갑질 등을 일삼는 등 불신을 사는 지방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권리만 챙기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때보다도 곱지 않은 가운데 끊임없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지방의회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권익위가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6.08점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외유성이 많았고, 업무추진비를 가족 외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마구 쓰는가하면 연말에 남은 예산으로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몰래 업자와 동행해 향응을 제공 받고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문제는 지방의회가 내.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 감시도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은밀히 이뤄지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일일이 찾아내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외부감사가 소홀하고 자기 제어장치도 없어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속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외부 감사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외부감사를 통해 드러난 도덕적 해이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샅샅이 공개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들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까지 인식 될 만큼 지방의회가 뿌리째 흔들리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따로 만들어 201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해 기초의회 ‘무용론’과 함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