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양파 수입 방침 철회하고 최소 생산비 보장 촉구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양파 수입 방침 철회하고 최소 생산비 보장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회의에서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9만톤 규모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양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때마다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저율 관세로 양파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생산비 증가로 근심과 시름이 끊이지 않는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입 정책만 펼치는 것은 국내 생산 농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농산물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올해 정부의 양파 수급 정책은 모두 양파 산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거의 매달 나왔는데, 지난 1월에는 저율관세할당을 통해 양파 2만톤을 수입했으며, 3~4월에는 WTO 수입 신선양파 긴급 구매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약 2천5백여톤을 수입하였고, 또 양파 성출하기인 5월에도 양파 2만톤 수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양파를 수입하고 농가 수취가를 묶어 낮춘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의 문제가 농민들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닌 만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가격이 내리면 폐기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그 원인인 만큼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농자재 가격 인하, 유류 면세 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통한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양파 등 작물에 대한 직불제의 적극 도입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최근 여러 가지 요인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우리 농업인들은 지속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파 생산 농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정(農政)을 펼치길 바란다.


2023. 7. 10.

국회의원 김 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