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최준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 중 하나가 예산 1조 원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민선 7기 시작인 2018년 5,48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7,700억 원까지 늘었고, 곧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열어 풍족한 살림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풍족한 재정 속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적은 분야가 ‘교육’으로 0.84%인 66억 원에 그친 반면,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40%에 가까운 3,158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도 11.58%인 918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세 분야를 합치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고, 오로지 지역개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인해보니, 전체 사업은 2,281건이며, 사업비는 1,046억 원이나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촌환경정비사업이 97건에 29억 원, 주민편익사업이 311건 143억 원, 기반시설 사업이 34건 15억 원 등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볼 수 있으나 예년에 비하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성 첫 해 1,522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도 말 잔액은 1,358억 원, 2022년도 말 잔액은 1,347억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105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으나, 3차에 걸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 어디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창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를 꿈꾸고 있다면 그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혁신적이고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