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 서면으로만 받는다

오는 28일부터 실시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 위반 신고와 접수, 수사 및 처벌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신과와 관련 검,경은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만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112전화나 구두로는 신고를 받지 않아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 차단하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에는 명백한 법 위반일 경우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공직 사회의 자정과 부정부패를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 사안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다 태우는 것보다는 최소범위내에서 수사권을 발동하는 편이 맞을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도 “아직까지 명확한 수사기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허용가액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신고 남발이 예상돼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112전화나 구두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원칙으로 서면신고를 받는다. 신고자는 증거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제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100만원이하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최고 5배의 과태료가 부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