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지사, 의료원 폐업처분 소송에서 승소

진주의료원 환자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원 폐업처분 무효”소송에서 홍준표지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진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의료원 폐업 이후 퇴원한 김모씨 등 3명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지사는 이에 앞서 2013년 2월 “지역내 과잉 의료서비스로 매년 40~60억원의 손실이 나고 이로 인한 부채도 300억원에 달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홍지사는 또 같은 해 3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다른 의료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조례개정안을 냈다.

진주의료원은 같은해 5월 폐업했다. 당시 입원환자 20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고 보호자가 없던 환자 17명은 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씨등은 “진주의료원의 휴.폐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실절적으로 홍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공공 보건의료 수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은 홍지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폐업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소송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행위를 경남도의 폐업 처분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이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를 경남도지사의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기 전 추진하던 공공의료사업들을 폐업 후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 추진했다”며 의료원 폐업으로 공공보건의료 공백이 심각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홍지사가 폐업방침을 발표한 것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홍 지사가 발표한 폐업 방침은 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계획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폐업 절차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곧 바로 폐업이라는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